유승준 승소

유승준 판결 승소 입국가능



1976년생인 가수 유승준은 현재 나이 만42세입니다.

서울 출생으로 스티브 유라고도 불리는데요.

저도 정말 좋아했던 가수입니다.

1990년대 후반 ~ 2000년대 초반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죠.

아마 지금 급식분들은 유승준에 대해서 잘 모르실텐데요.




11월 15일 유승준에 대한 파기 환송심 선고가 내려지는 날이었습니다.

대법원에 이어 고등법원 역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준다면 

유승준이 17년 만에 한국에 입국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참고로 현재 유승준 국적은 미국입니다.





  


유승준 사진 모음입니다.


   


유승준은 한국 피를 가졌지만 병무청의 배려에도 군대를 가지 않았고 

결국 병역기피 사건으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벌써 오래전 일인데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1, 2심에서 패소한 유승준이 3심에서 승소했고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유승준 판결과 관련하여 파기환송은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같은 경우도 파기환송이 되기도 했었죠.

유승준은 SBS '본격연예 한밤' 등 방송에 출연하며 자신의 입장을 드러냈고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소통을 했던 유승준입니다.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며 비자 발급이 거부되었던 가수 유승준입니다.

그리고 유승준 판결 승소 소식에 유승준이 실검에 오르며 화제입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된 것입니다.


  


유승준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주LA총영사관이 이번 판결을 받아들인다면 유씨의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하는 것입니다.

물론 LA총영사관이 재상고할 가능성도 있구요.

청와대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비자발급과 입국금지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럴 것이 유승준 입국에 대해서는 국민 대부분이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유승준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은 20만명을 넘기도 했었구요.



유승준은 최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더 이상 욕먹는 게 두렵지 않다며 악플이 아닌 선플을 달아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던 유승준입니다.

2002년 1월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되었습니다.

해외 공연을 이유로 지인의 보증을 받아 출국 했었구요.



비난여론이 일자 법무부는 2002년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씨 입국금지를 결정했습니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 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내 법무법인을 법무대리인으로 선정하고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었습니다.



1심과 2심은 유승준이 입국 후 방송활동을 할 경우 스스로를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와 청소년들의 병역 기피 풍조가 우려된다며 주LA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죠.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승준의 소송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그렇다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스티브 유 (유승준)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유승준은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밟아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법적 공방을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유승준이 신청한 비자 F-4가 무엇일까요?

재외동포에게 주는 비자인데 투표권을 제외하고는 한국인과 똑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F-4 비자는 한국국적을 가졌던 외국인이나 부모중 한 사람이 한국 국적자였던 경우 발급된다고 하네요.

유승준 비자 어떻게 될 지 궁금합니다.



유승준은 가위, 나나나, 열정, 비전, 찾길 바래, Wow 등의 히트곡이 있습니다.

남성 솔로 댄스 가수로서 남녀노소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유승준입니다.

예능에서도 활약이 좋았었구요.

시트콤,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장르의 방송계를 섭렵하였고 성격도 좋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유승준은 대중성도 좋았고 깔끔하고 깨끗한 얼굴과 짧은 머리도 어른들에게 호감을 얻었습니다.

본업은 가수인데 그렇다고 가창력이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담배를 끊고 금연 홍보대사로 활동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유승준은 연애 스캔들도 없이 사생활도 무척 깨끗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유승준은 미국 시민권 취득을 통해 병역을 기피 하고 해외로 도주하였습니다.




유승준은 1980년생 오유선 씨와 결혼하였는데요.

아내 미국이름은 크리스틴 오로 1990년부터 알고 지내다가 1995년 연인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약혼, 2004년 결혼했고 아들 두명과 딸 두명을 낳았습니다.


  

  


유승준은 데뷔 초부터 이미 여자친구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며 활동했습니다.

그래도 팬들이 정말 많았죠.






최근 유승준은 서연미 아나운서와 갈등을 맺기도 했었는데요.

2011년 미스코리아 강원 미 출신으로 1988년생 현재 나이 만31세인 서연미 아나운서입니다.

CBS의 서연미 아나운서가 유승준을 언급한 것에 대한 발언을 

유승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짧은 영상과 함께 긴글을 올리며 지적한 일입니다.



결론으로 지금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이 비자발급을 거부할 지가 관건이겠습니다.



유승준 판결 소식이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정보모음입니다.



012345


블로그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0)

Designed by JB FACTORY